2014. 7. 25(금)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	11
	익산시 경관조례안	··	13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	2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26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7. 3

다. 회부일자 : 2014. 7. 9(의안번호 제1507호)

라. 안건상정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전략산업국장 이 수 근

나.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정(2011. 11. 25)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업무가 이관(시․군 → 시․도)되어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나. 검토의견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16일 조례 제613호로 제정하여 2회에 거쳐 개정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92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정(2011.11.25)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업무가 시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